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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림마당 민원 회신기한 (풍력사업) 민원 정의 및 유형

민원 정의 및 유형

민원 정의 및 유형

  • 민원: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허가·인가 등의 신청, 행정업무에 대한 상담, 운영개선 및 고충 사항에 대한 처리 등을 요구하는 것
  • 민원 유형별 표준 회신 기일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~17조」
>민원 정의 및 유형

구분

내용

표준 회신기일

비고

일반민원

법정

인가·허가·승인·특허·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·대장 등에 등록·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미원

각 해당되는 상위법에 공표된 기일 내

지자체, 국가기관에 해당

질의

법령·제도·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미원

14일 이내

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미원

7일 이내

건의

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

7일 이내

기타

법정 민원, 질의 민원, 건의 민원 및 고충 민원 외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등에 대한 상담·설명을 요구하는 미원

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미원

8시간 이내

고충민원

행정기관 등의 위법·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도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

7일 이내

처리 기간의 연장
  •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• 민원의 처리 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
    • 단,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민원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음
처리 진행상황 등의 통지
  • 민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
    • 처리 진행상황과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
    •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